"트럼프 2기,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영향은?: 왈츠-루비오 대북(對北) 전략 분석"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왈츠(우측)과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루비오(좌측) / 출처: getty image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2기 내각에 기용할 인물들, 특히 불법이민을 담당할 국경담당 차르와 전 세계 외교, 안보 정책을 책임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을 누가 맡을 것인지 이미 발표했네요.
 
오늘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핵문제, 한미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반도 전술핵 문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 두명,
왈츠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와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교·안보 분야 기조

마이클 왈츠

왈츠는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9년부터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며 군사 및 외교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루비오 지명자는 2011년부터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상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요 국가들의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 북한 핵 미사일,  대북(對北) 정책 기조

마이클 왈츠

왈츠 지명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과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17년 8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제타격(Preemtive)이 불가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김정은이 괌을 타켓으로 한 공격훈련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고, 트럼프는 “우리는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맞받아 쳤던 직후 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루비오 지명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최대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2019년 베트남 하노이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노딜 사건 직후, 그는 “북한의 다른 지도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폭군’ 김정은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면, 이날이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루비오가 북한 정권에 대해 얼마나 강경하고 비타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입장

 

마이클 왈츠

왈츠 지명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의 공정한 분담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강조한 9배 인상론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마르코 루비오

루비오 지명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왈츠

왈츠 지명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루비오 지명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 입니다.  2024년 5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현재의 핵태세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다룬 주제들이 모두 복합적인 문제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이어서 그 만큼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전술핵 배치 문제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