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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
지난 11월 13일,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럼프 2기 미국 정부를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효율성 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됐다는 보도가 있었쟎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위원회는 장관직을 두는 정식 부서는 아닌 것 같지만,
정부 부처 외곽에서 실질적인 파워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여기서 파워란 지금의 미국 행정부 조직과 예산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야.
오늘은 트럼프가 계획하고 있는 효율성 위원회의 조직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싶어.
1. 미국 정부효율부(DOGE)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트럼프가 지난 9월 공식적으로 한 유세장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
그런데, 원래 DOGE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코인 이름, '도지코인'과 같은 단어로,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지난 11월 13일, 트럼프는 그동안 예고해 왔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지명했지.
아직 이곳에서 일하게 될 조직과 편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형태는 대통령 행정부 또는 예산국처럼 대통령을 지원하는 위원회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론은 자신의 X(트위터)에 아이큐가 높고 천재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소개서를 이메일로 직접 보내줄 것을 공개 요청한 바 있지.
원래 일론 머스크가 정부 각료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CEO 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정부효율부는 공식 부서가 아니고 따라서 임명도 의회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된거야.
2. 트럼프 2기, 제 2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정부효율부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는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작지만 핵폭탄처럼 강력한 연방정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2차세계대전 당시 핵폭탄 개발을 위해 붙였던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거지. (트럼프, 24.11.12)
그런데 이 조직은 2026년 7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야.
정부효율성부 기본 임무는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백악관 관리 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항은 조만간 미국의 정부조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거야.
앞으로 일론과 비벡은 연 6조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지출을 검토해서
대규모로 낭비되거나 눈먼돈을 찾아내서 미국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할 거야.
3. 일론의 계획, 천조국 국방부 예산부터 삭감?
사실, 일론 머스크는 대선저부터 "낭비를 근절하면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달러 줄일 수 있다"고 공언해 왔었지.
그런데, 일론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지 2주만에 미 국방부의 비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
11.26일, 그는 사회관계망(SNS)에서 중국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무인드론 영상을 공유하면서,
미 국방부의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비판한거야.
일론은 이 글에서 "일부 멍청이들은 아직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의미의 이모지를 달았던 거야.
그런데 웃기는 얘기지만, 트럼프가 지난 1기 대통령 재임시절, F-35 전투기에 대해 생산비용을 낮추고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비행기라며 추켜세웠던 거야.
하지만 일론은 드론으로 대체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국방예산을 대거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F-35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어.
미국 정부는 F-35 전투기를 총 3000대 이상 생산할 예정인데,
그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1000대 정도를 인도했지.
F-35 전투기에 대한 성능을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퇴역시까지 2조달러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아무튼, 일론의 이러한 발언 때문에 미국에서는 국방예산 삭감을 거의 확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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