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출처: 비지니즈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정책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집권하게 되면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고관세 정책이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벌써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럼프의 대중국 高 관세율 대선공약,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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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대선기간 동안 중국은 물론 모든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에서 100%의 관세를부과하겠다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의 악몽을 벌써부터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와 같은 고관세 정책을 들고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학고 불공정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는 저렴한 외국산 제품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보고, 고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우선주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주의가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경험이 풍부한 2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인수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경한 무역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기 때와 달리 '허니문' 기간 없이

미중 무역분쟁이 곧바로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1기 때 맺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국가들 사이에도 무역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2기, 예상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특징...득과 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애국주의적 무역전쟁을 표현하고 있다.(출처: 뉴욕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율 정책은 미중 무역전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1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임이 더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기간(2017~2021년) 동안에도 미중 무역전쟁이 전개되었으며, 주요 수단으로 관세 부과가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기에서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60%의 관세 적용 등은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최혜국 대우 박탈과 필수 제품의 중국 의존도 축소 등은 1기 때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복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무역분쟁시

2028년 차기 미국 대선까지

미국의 GDP가 0.8% 감소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0.4%의 경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EU와 일본은 그보다 더 적은 GDP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자 무역 감소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해운주가 폭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수입 선적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해상 운임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 회사인 머스크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했습니다.
 
“이는 실제 미중 무역체제의 붕괴나 파국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변할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를 큰 폭으로 올리게 되면, 무역 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무역 수요와 물동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행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물동량은 평균 12% 증가했음.)
 

3. 한국의 영향은?... 무역 60조원 감소, 실질 GDP 0.29~0.67% 감소 전망

트럼프 2기 고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출처: 한국산업연구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예상되는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 특히 수출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450억 달러 (약 60조 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한 이후, 조선 및 방위산업 관련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의 쇠퇴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부와 관련 업체에는 희소식입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함정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의 정비 작업을 완료하여 내년 1월 인도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미 해군 사업 수주 사례입니다.

 

미국 함정의 유지·보수·정비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0조 원에 이르며,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 시장에 적극 참여할 경우 관련 주식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한국 조선업 콕 찍은 트럼프…방산 기대감 ‘솔솔’ | KBS 뉴스

한국 조선업 콕 찍은 트럼프…방산 기대감 ‘솔솔’